절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형 헬스케어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예산안 심사 결과 내년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예산 60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김경우 시의원은 “아직 상위법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 사업인 ‘온서울 건강온’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지난달 진행된 1·2차 참가자 모집에서는 신청자들이 빠르게 몰려 정원 5만명을 모두 채워 조기 마감됐다.
시는 시범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대상을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삭감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만 19~64세까지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밴드를 통해 건강관리를 돕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60억80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일 제출한 44조748억원 예산안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자치·비영리단체(NPO) 등 예산을 삭감했다. 시의회에 반대에도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 예산도 약 123억원 줄였다.
반대로 이젠 시의회가 오 시장 역점사업에 ‘급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전체 110석 중 민주당이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오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어 3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3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 회부된다.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심사를 한 뒤 예산안을 조정해 오는 16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면 본회의 전 상임위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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