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체납액 납부에 소극적인 골프장을 공매에 붙이는 등 밀린 세금 징수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펜데믹으로 역대 호황을 누리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다.
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서귀포시 내 한 골프장을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 을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골프장은 2014년부터 미납한 세금이 100억원이 넘는다. 대출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도는 업체의 자구 방안이 불확실성이 크고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도가 체납 골프장에 대해 전체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새 주인을 찾아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체납액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액이 결정되면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지방세를 체납한 도내 골프장은 모두 5곳이다. 법원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는 곳이 1곳, 폐업 1곳, 나머지 3곳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으로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97억원에 달한다.
도는 올 들어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의 방식으로 체납액 납부를 압박하고 있다.
도는 2022년까지 골프장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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