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하고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면 논의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제기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감 중인 사람 가운데 통상적인 특별사면 대상인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서는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 사건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올리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절차가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진행한 특별사면은 총 네 차례다.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고, 2019년에는 3·1절과 연말에 두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해 말에도 특별사면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을 포함한 3024명을 사면했다.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3월 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만기출소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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