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팩맨TV’에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씨는 손 사장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언급하며 손 사장의 불륜 등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던 구씨는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지난 8월 구속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구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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