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대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시의회의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교통방송(TBS) 등 삭감됐던 예산은 복원된 반면 상생주택 등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들은 줄줄이 삭감되고 있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서울시의 내년도 TBS 출연금을 389억원으로 136억원 증액해 가결했다. 서울시는 11월 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원에서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시의회 문체위는 오히려 증액했다.
389억원은 서울시가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시한 금액으로, 출연동의안 때 제출하는 예산안은 보통 출연기관이 요청한 예산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인만큼 사실상 TBS가 요청한 수준 그대로 예산안을 복원시킨 셈이다. 한 문체위원은 “10월 오 시장이 국정감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예산이 깎였다. 보복성 예산”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 오 시장의 지천르네상스, 상생주택사업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한 반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은 증액했다. 한 의원은 “(상생주택 사업의 경우) 사실상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었다”며 “9월에 보완을 요청했는데도 그대로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대부분의 삭감·증액 예산 등에 대해 부동의하며 반발했다. 시는 이를 시의회의 정치적 공격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의회는 시장 공약사항은 다 깎고 특혜성 단체의 요구사항은 다 증액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치적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서울시 예산안은 원안과 수정안, 집행부 의견 등이 모두 담긴 채 12월 3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만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의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에는 시장이 부동의한 상태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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