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창호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도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으로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자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사건들의 공소장 변경 등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법률로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2019년 시행됐다.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상습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이 적용돼 기소된 노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도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노엘은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엘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윤창호법 중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노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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