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통신을 금지해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5일 새벽 SNS에 ‘유명 래퍼 B씨가 내 집을 알아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연예인들과 나눠보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에게 ‘내 얼굴 상반신과 5000만원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아이디를 해시태그해 팬들에게 알림이 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침입해 영업을 방해하고, 유리병이 가득 담긴 상자를 B씨의 누나에게 던지고 나무선반을 밀쳐 유리그릇 3개를 손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2019년 10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도 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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