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가는 라이더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 자체가 단속 대상은 아닌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일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우리 동네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달라졌어요’라는 제목의 글에 게재됐다. 글쓴이는 범칙금으로 인해 특정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가는 라이더가 많아졌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 글쓴이는 글과 함께 라이더 4명이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걸어 건너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라이더들보다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라이더들이 더 많아졌다”며 “정상적으로 유턴을 받거나 횡단이 가능한 구간에서 횡단하는 식으로 주행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보행자들에게 욕먹는 일은 없을 듯하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변화가 놀랍다” “바뀐 모습의 라이더님들 백번 칭찬한다” 등 긍정적인 변화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오토바이도 차인데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는 건 불법이 아닌가” 등 오토바이를 타고 가진 않더라도 횡단보도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차마’ (차와 우마의 줄임말로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들)를 횡단보도에서 ‘운전’할 수 없도록 한다.
제 13조(차마의 통행) 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 해당 조항은 횡단보도 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칙금(4만원) 부과 대상이다. 자전거의 경우 중앙선 침범 범칙금은 3만원이다.
또 차마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이 경우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에도 해당한다. 보행자의 보호를 말하는 해당 법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면 안 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 차마를 타고 지나가면 오토바이는 4만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3만원씩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중앙선 침범과 보행자 위협 행위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행자가 없을 땐 보행자 위협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앙선 침범에는 해당된다.
하지만 시동을 끄고 차마를 ‘끌고’ 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동을 끄는 것은 본래의 사용 방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 통행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일부 라이더들이 시동을 끈 채 중앙선을 넘고 타고 가는 것을 일각에서는 중앙선 침범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기도 한다. 시동을 끈 뒤 끌고 가면 보행자 통행으로 취급돼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연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