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간병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강도영씨(가명)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내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20대 초반의 강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1년 넘게 홀로 간병하다 부친 사망 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재판부 모두 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 후보는 강씨 변호인에 보낸 이메일에서 “2주 전쯤 ‘셜록’ 기사를 통해 강씨 사건을 처음 접하고 무겁고, 복잡한 마음에 SNS에 글을 하나 남겼다”며 “항소가 받아들여지길 바랐건만 징역 4년 원심이 유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강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며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나”라며 “하지만 강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의료 복지 확대 방안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5000만원 상향 및 전국 확대 방안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국확대 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쌀을 사기 위해 2만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본다”며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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