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업무상과실 등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11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수용자와 교정시설 직원 등 약 1200명이 확진됐다.
재소자, 국민의힘,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추 전 장관, 정 전 총리, 동부구치소 전 소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처를 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수용자 및 직원들 1천205명이 감염됐고 이 중 2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켰으며 집단감염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무부, 질병관리청,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동부구치소 등 관련 기관 자료 등을 검토하고 당시 근무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부실·지연 대응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정 기간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고 유증상자 진단검사가 지연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했지만, 추가 감염 방지 조치가 이뤄졌고 정원 초과의 동부구치소 상황,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 사태, 외부와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집단감염에 피고발인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기 유입경로가 최소 3개 이상으로 추정돼 유입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1차 전수검사 당시 이미 전체 수용동에 다양한 유형의 바이러스가 퍼져 있어 감염 경로 특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은폐 지시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관련 언론보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고발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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