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빠졌던 검사 2명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검사들은 “잘못된 사실관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공수처가 법원을 속인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했다. 공수처는 “허위의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두 국가 수사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이 고검장 재판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느닷없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표적 수사이자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참여를 통지한 검사 중에는 임세진 현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수원지검에 구성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중단 외압’ 수사팀에 파견됐지만 두 달 뒤 법무부가 파견 기간 연장을 불허해 본래 소속 부서로 복귀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수처 부장검사로부터 압수수색 참여 통보를 받을 때 ‘이 고검장 기소일에 제가 수사팀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건 아시죠?’라고 물었는데, (상대가) 한참 대답을 못 하더니 ‘수사보고서로 남겨놓겠다’고 했다”며 “어떤 내용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의혹은 이 고검장이 지난 5월 12일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이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당시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을 검색한 검사 중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대검 조사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공제 4호’로 정식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공수처가 검찰 내부 이메일·메신저 등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에 검찰 안팎은 술렁였다. 이 고검장 수사 당시 수원지검 공보관이었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드는 사건을 골라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감찰, 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검사들이 얼마나 남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공수처는 “압수수색 사실이 사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규정한 수사팀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복 수사 운운은 공수처와 소속 검사·수사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국민적 관심사인 ‘고발 사주 의혹’ 수사뿐 아니라 기존 사건들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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