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종전선언 문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베이징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올림픽에서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면서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베이징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베이징올림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이 영향을 받는다고 연결하지는 말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종전선언에 담길 내용이나 문구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올림픽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미 간 종전선언 조율 상황과 관련해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베이징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다. 종전선언 주체에 중국을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면서 우리 정부의 이런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베이징올림픽과 관계없이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그 시기도 베이징올림픽 앞으로 당기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 조율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한·미가 ‘비핵화’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포함시킬지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도 “그렇게 큰 걸림돌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어 “북한이 이 선언을 수용하거나 최소한 거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제”라고 전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한이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발사만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의 철회를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부분도 방해물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대화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에 많은 조건이 있다고 보기보다 종전선언을 통해 많은 조건을 해결한다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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