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불거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다.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 실장은 2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폭탄이 터졌다는 표현을 저도 듣는다”며 “예측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많이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대다수인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언급하며 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한 반박을 이어갔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가 현대자동차의 중형 세단 쏘나타 자동차세보다 적다는 취지로 반박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 실장은 “시가 25억~27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 아는 사람이 있어 확인을 해보니 종부세 72만원이 나왔다”며 “2500㏄ 그랜저(현대차의 대형 세단)라면 자동차세가 65만원 나온다. 비교해보면 이게 폭탄이라고 할 만큼 큰가,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가 상당한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보유세 성격이 있다고도 했다. 종부세를 통해 마련한 세수 대부분은 취약한 지방에 우선 배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실수요자여서 정책적으로 보호 대상은 맞지만 충분한 시장 안정이 기해지기 전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 시장 안정을 해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실장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남은 기간 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들썩거린 땅값, 토지 종부세액도 4353억원 늘었다
▶자산규모 비슷한데 1주택자 종부세 70만원, 2주택자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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