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들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든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체제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연금개혁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다른 여야 후보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 통합으로 청년의 미래를 지켜내겠다”며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지금 주요 대선후보들은 표를 의식해서 모른 체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제3지대 세력화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언급하며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곧 닥쳐올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에 대한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를 추진이 첫 단계다. 보험료 납부율, 국가·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재정설계 구조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다음 단계는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해 제각각인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의 개편이다. 다만 안 대표는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시민사회, 연금재정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운영의 구체적인 기준 설계를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공동체 전 구성원의 공감과 동의 등 사회적 대타협 정신이 발휘되지 않으면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한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선제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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