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22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사세행은 지난 6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때인 지난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를 시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의 작성·배포를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은 윤 후보와 손 검사를 나란히 입건한 상태다.
김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공수처가 이 사건 연루자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물었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근거해 성립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해당 문건 내용에 담긴 출신학교·주요 판결·세평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 정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함께 고발된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의 혐의에 관한 질의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입건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표는 공수처에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도 밝혔다. 세 가지 사건 모두 지난해 2~4월 비슷한 시기 발생했다는 게 근거다. 김 대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공수처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16일 손 검사에게 19일 또는 20일에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은 공수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받지 못했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날짜 변경을 요청했다. 아직 공수처에서 손 검사 측에 일정 등과 관련해 추가 통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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