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세금 폭탄급’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라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22일 발송된다.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세액은 750만원 수준으로 현 정부 출범 당시보다 4배 이상 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수석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 국민의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며 “특별한 케이스들은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의 1.7% 정도다. 정부와 여권은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세금 폭탄’ 주장이 과장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의 가족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은 20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또 서울 가구로 계산하면 서울 가구 중 10%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종부세 폭탄이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수석은 “물론 인구의 1.7%도 소중한 우리 국민이라 간과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부분들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고, 1주택자는 장기보유의 경우 80%까지 공제해준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걱정을 하고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한 케이스와 일부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추산에 따르면 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는 5조7363억원으로 1조8148억원이었던 지난해 고지세액보다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고지세액은 750만원으로 169만원이던 2017년보다 4배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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