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나고 생각해보니 주택의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공급 대책인 지난해) 2·4 대책과 같은 공급책이 좀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분야로 부동산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며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며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도 많아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부동산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 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중국발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해선 “문제를 일찍 파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 문제가 거의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요소수 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또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선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전국민이 아닌, 코로나 피해 계층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가 최초”라며 “정부가 초과세수와 관련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연령 하향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선 5~11세 접종을 시작했다”며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백신 대상 연령을 낮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고용 문제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고용은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며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양적인 것이고,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더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 이후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병상 상황이 좀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된다”며 “병상을 늘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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