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부터 검사와 수사관 총 7명을 투입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의 업무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약 개발에 활용할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선관위는 최근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아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김 차관에 대해서도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반면 여가부는 “선거 중립 관련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있다. 선관위 조사 진행 중이고 검찰이 압수수색한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여가부 공약개발 의혹’ 검찰,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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