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한 것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실장은 상관에 의한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전 실장이 이미 지난 1월 진급을 했고,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정검을 수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상부에 이를 보고 했다. 그러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월 사건 관련자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문책 대상자에는 군 검찰 지휘·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전 실장도 포함됐다.
전 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해 “피해자의 절망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목이 메인 채 격노하며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이후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소를 직접 조문하기도 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문책을 앞두고 있는 전 실장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수여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강군이 되려면 장병복지, 인권 보호, 성평등 문화도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전 실장이 지난 1월 이미 준장으로 진급했고, 이모 중사 사건은 그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삼정검 수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에 대한 징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그를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17일 전 실장이 직접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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