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성범죄 전과자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파트 복도 쪽에 면한 창문을 통해 여성들 집 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판단,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자신이 사는 대전 유성구 복도식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한 여성의 집 앞 복도에 붙은 벽쪽 창문을 통해 가림막을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본 혐의를 받았다. 그는 비슷한 시간대 다른 여성 집 앞에서도 방충망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부를 엿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잡힌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된 A씨는 법정에서 “가림막이 신기해 살짝 들춰봤을 뿐, 피해자 주거지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주거지 앞 복도 부분은 피해자들 주거에 속하는 만큼 A씨 행위는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 집이 피해자들과 다른 층에 있는 사실, 피해자 주거지 안을 들여다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성범죄 처벌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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