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민주당이 미움 받는 제일 큰 이유는 부동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으로 또 한 번 정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발언은 이날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 현 정부와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대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도 아니다. 국민들이 촛불 들고 규탄해야 할 만한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인정받지 못하고 불신받는다”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게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노력했다고 해도 결과는 평생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민들, 그중에 사회초년병들에게 평생 집을 못 구할 수 있다는 열패감, 불안감을 만든 결과에는 분명히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책으로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혹시 주변 집값에 너무 큰 영향을 주면 오히려 반발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인 대량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생 살 집은 매입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자기 집을 장기적으로 살 집이니 그건 소유하는 게 관념에 부합한다”며 “일시적으로 잠깐 살 가구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소득하면 이재명을 생각하는데 정책으로 제일 먼저 주장한 건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선거 때 65세 이상은 무조건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노인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도입 논란을 두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부분적으로 소액으로 시작하되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효율성이 증명되면 늘리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효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탄소세가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을 상대로 소액이라도 하려면 이건 기존 세금 재원 중에서는 하기 쉽지 않다”며 “(탄소세 같은) 그런 식으로 보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남성 편만 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편드는 것 아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는 쪽도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지지자의 게시글을 선거대책위원회에 공유해 논란이 됐다. 이 글에는 ‘민주당이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후보는 “저에게 한 번만 (글을) 읽어달라고 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다”며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되지도 않는 것을 마구 약속하는 사람들에 의지했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고 힘들지. 그런 걸 원하냐. 내가 같이 해줄게’라고 하는 게 말도 안 하고 들어주지 않는 것보다 100배 더 낫다는 것”이라며 “제가 편드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 난처한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공정 이슈에 대해서는 “(공정 경쟁보다) 기회의 장을 넓히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0명이 경쟁해 그 중 2명은 도태되고, 8명이 살아남는 상황에서 공정이 얼마나 잔인하냐. 아무리 공정해도 누군가는 불안하고, 누군가는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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