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대규모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5년 만에 재정 규모가 2배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광양시는 시 예산 규모가 최종예산 기준 2015년 6395억원에서 2018년 1조원대 달성 이후 2020년 1조2255억원으로 두 배로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시 단위 예산 규모로 여수시 1조6962억원(605만원/1인), 순천시 1조6528억원(586만원/1인), 목포시 1조1669억원(520만원/1인)과 비교했을 때 광양시는 1조2255억원(807만원/1인)으로 인구수에 비해 1인당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발표한 ‘지방재정365’ 단체별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2020년 예산 기준 재정분석 대상 총 19개 부문 중 지방세 수입비율 등 13개 부문이 우수하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포함한 몇 개 부문은 유사 유형 자치단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전남도 내 시 단위와 비교했을 때도 광양시 재정은 대체로 건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양시의 2020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34%로 전년보다 0.25% 소폭 하락했으나, 유사·유형의 자치단체 평균 20.72%보다 높아 재정여건은 여전히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재정자립도가 소폭 하락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 결과 2019년 대비 862억원이 증가한 329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자립도 산출 시 보조금은 총 세입 규모에는 포함되지만, 자체 세입에 포함되지 않기에 재정자립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0년 법인 지방소득세는 325억원으로 2019년 512억원에 비해 187억원이 감소해,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58.59%로 2019년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이 또한 국도비 증가와 법인지방세 감소의 영향을 받고, 지방교부세가 2019년 2962억원에서 2020년 2574억원으로 388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지만, 유사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복덕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은 “재정분석에서 우수한 부문은 유지해 나가고, 적극·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최종 목적지인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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