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문화, 사회, 체육, 노인복지 등 생활 기반시설(SOC) 개수가 전국 최하위권인 데다 기존 시설의 노후화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한 생활 SOC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산연구원이 발간한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해야’라는 제목의 정책 포커스 자료에 따르면 부산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노인 1000명당 노인 여가 복지시설 수와 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는 하위권에 머물렀고,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중하위권으로 조사됐다.
기존 생활 SOC의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봤다. 시설 내구연한 기준으로 가장 노후한 시설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시설이었는 데 명장정수장 제1정수장의 경우 준공한 지 75년이 지났다.
또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111곳 가운데 22곳을 비롯해 체육시설 22곳 중 10곳이 지은 지 30년이 지났다.
노후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와 안전사고 발생, 시설 이용자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산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부산연구원은 부산시 재정의 한계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시설 확충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노후 생활 SOC의 경우 기존 시설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카페, 식당 등 부속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폐교 30곳, 폐교 예정 19곳 역시 민간투자를 유도해 생활 SOC을 확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양혁준 부산연구원 투자분석위원은 “‘15분 도시 실현’과 인구구조, 경제 수준 변화 따라 교육, 문화, 복지, 체육 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생활 SOC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기반시설 수요 변화에 대응해 부산시의 민간투자사업도 대규모 시설 위주에서 벗어나 생활 SOC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