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북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고양·김포·파주 지역이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양시는 경기연구원의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이 같은 의견이 도출됐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여러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3개 시의 규제 피해 규모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통해 추정된 규제 피해 규모는 고양시 가좌동 등 총 12개동, 김포시 양촌읍, 파주시 광탄면에 걸쳐 총 250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거주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 및 정부의 피해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피해보상 촉구를 위한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규제 피해보상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발굴, 기반시설 조성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했으며, 지역 연대 로드맵을 바탕으로 MOU 체결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등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 연대방안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김포·파주와 협력해 중앙정부에 규제 피해보상 및 법령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3개 시가 접경지역을 통합하는 주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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