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했다. 농촌기본소득 정책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촌지역에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도 살리자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미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하나로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한 바 있다.
이 후보는 12일 ‘제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 단체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농업이야말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다.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농민도 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농업 관련 예산을 점검해 많은 농민에게 직접 주는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제로 농업 예산의 구조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비중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진, 쌀 공급과잉 완화 등을 위해 정부가 농가 개개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직접 지급해주는 정책을 뜻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청년 농업인들에게 3년간 정착 지원을 하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일본의 경우 7년 정도 지원을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 단체장들은 농지 불법 투기 근절,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했다.
지준호 한국 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농지 투기가 확대되면서 청년들이 농사지을 땅이 없다”며 “신규 창업 농업인 등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 지원이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은 “아이들이 살기 좋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 마을을 위해 사회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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