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12일 한·미 관계에 대한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일제에 의한 한·일 합병과 남북 분단 등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오소프 의원과 만나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분단도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상원의원께서 이런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고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해 들었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소프 의원은 이에 “어제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양국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속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오소프 의원 측은 회동 후 이 발언에 대해 “오늘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이 후보에게)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한·미 간 지원·협력 성과 이면의 그늘을 함께 거론한 것이지만, 대선 후보로서 역사 인식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비판을 쏟아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상원대표단의 방문 목적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한·미 간 우호 협력을 위해 내방한 미국 상원의원에게 그런 과거 역사를 거론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며 “우리 앞날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한·미 안보동맹을 흔드는 이간질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가쓰라-태프트’ 발언은 오소프 상원의원이 평소 한·일의 역사 및 일본을 거쳐 미국에 온 한인 2-3세의 애환을 이해하고 있는 등 인권과 인도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전체적인 맥락을 비틀고 선택적으로 문장을 잘라내어 한미 정부와 양국 국민을 이간질하려는 저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 번영을 구가하게 된 것은 미국의 협력과 지원 덕분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미국에 확연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드러냈다. 그는 여의도 당사에서 오소프 의원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국 방한단과 만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전통적인 안보뿐 아니라 보건·행정·기후협약·첨단 디지털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보를 넘어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 간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중국이 민감해 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에 우위를 두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후보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한·미·일 간 공조할 것인지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문재인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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