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원’으로 논란이 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곽 의원 사직안은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곽 의원은 사직안 가결 후 페이스북 글에서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곽 의원은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전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사퇴한 네 번째 의원이 됐다. 곽 의원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에선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같은 날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에서도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했다. 감사원 내부 인사가 수장에 임명된 건 1963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최재형 전 원장의 중도사퇴로 인한 감사원장 공백 사태는 최 후보자 임명으로 넉 달 반 만에 마무리됐다.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세무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 신고 확인 등 핵심적인 두 가지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세무 기초 업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해왔다.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 실효성이 낮고 청소년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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