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복지공약 중 하나인 ‘안심소득’ 사업 시행을 공식화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11일 안심소득 사업의 정부승인과 사업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5년간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달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중위소득 85%(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먼저 시행한다. 2023년에 중위소득 50~85% 300가구까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현행 복지제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급여, 청년수당 등 현금성 급여 6종과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더라도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이나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서울시는 비교집단을 선정해서 안심소득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안심소득 전후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도 받은 만큼 시의회와 협의해 내년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에 무작위 추출 방식을 이용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추후 내년 초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 권한을 가진 시의회는 안심소득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는 7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민주당 시의원은 “이 정도 사업엔 시와 시의회간 일정수준 이상의 사전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다”며 “예산안도 늦게 줘서 제대로 확인은 못 했지만 특정인에게만 ‘로또’가 될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할 예산”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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