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지금 상황에서는 군 인권 문제를 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은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군 인권보호관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이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는 “개념적으로는 인권위도 군내 내 인권상황에 대해 개입하고 조사할 권한은 있지만 사실 그 권한도 권고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히 부대 내에 출입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권한 행사가 가능한데 현실적인 장벽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군 인권보호관 도입을) 법제화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오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및 가혹행위도 44건이 있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성명을 내고 “군 내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군 인권보호관 설치를 주장해왔다. 이 성명에서 인권위는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를 들며 “피해 사실을 내부에 알리기도 어렵고, 설령 어렵게 알린다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 조치 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언급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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