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10년 뒤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고령화 진행 속도 역시 OECD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급락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산치는 2000년대(2000~2009년) 4.7% 수준이었으나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올해에는 2%를 기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는 노동투입 요인(–0.6%포인트), 노동생산성 요인(–2.1%포인트) 등이 각각 들어졌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생산성 부진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약 10년 후인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율 증가,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출산율은 OECD 평균 수준(1.68명)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지난해 기준 52.8%)은 OECD 소속 유럽국가 평균 수준(55.3%)으로 각각 높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1~2015년(연평균 1.9%)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의 종합대책이 시행될 경우 2030년 잠재성장률이 기존 예측인 1.5%에서 2%대 중반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SGI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들의 사업재편,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 인센티브 증대 등을 주문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팬데믹 기점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생산성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국에 없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AI,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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