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한다.”
경남 창원·충북 충주·제천·충남 공주·전남 순천·경북 포항·구미·상주·문경시 등 9개 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비수도권을 대표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성무 창원시장 등 비수도권 9개 도시 단체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허 시장를 비롯해 이상천 제천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은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앞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시장은 “지방도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지방대 위기와 지역혁신기반 약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지자체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속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1차 이전 성과평가 및 2차 이전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형평성 원칙이 강조됐던 지난 1차 이전 정책이 지역발전에 일부 기여했지만, 기관을 전국에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산업과의 관련성 및 혁신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후에도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연계성 강화에 방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특히 1차 이전처럼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개별이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도시 건설보다는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원도심 재생 전략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창출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한 출자기업·연구소까지 이전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허 시장은 “국가경쟁력은 곧 대한민국의 기초인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은 전례 없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지만 전문가들의 고견과 정치권 관심으로 우리 9개 도시는 280만명 시민을 대표해 반드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운 현 정부는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2차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전망이 밝지 않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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