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윤 후보에 대한 수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포함해 모두 4건이 됐다.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후보를 지난달 22일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관련 수사를 막았다며 지난 6월 7일 윤 후보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앞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직할 때 대검에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으로 인해 불거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의 이유로 윤 후보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후보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승소해 복직했다. 이후 윤 후보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행정 소송은 계속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달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무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뒤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공무원에서 정한 법령준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공수처의 윤 후보 수사는 4건으로 늘어났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고발 사건 중 공직범죄사건으로 접수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입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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