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주택 8만호 공급이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이 출마 당시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스피드 주택공급’이 순항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4일 그동안 개발 억제정책으로 묶여있던 주택공급사업을 정상화한 결과 주택공급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약 8만호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급 절차가 진행 중인 물량은 정비계획 수립이 1만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가 4만8000호, 착공·준공이 1만7000호다.
오 시장 취임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1만7000세대의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대표적인 구역은 한남5구역 2555세대, 개포우성7차 1234세대, 전농구역 1122세대, 신길음구역 855세대 등이다. 한남5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착공 전 인허가를 마친 물량은 약 4만8000세대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세대,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세대,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곳 5004세대 등 모두 3만7000세대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완료했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잠실 미성크로바 1850세대, 이문4구역 3541세대, 대치우성1차 712세대 등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1만세대에 대한 인허가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착공·준공된 물량은 1만7000세대다.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세대)를 비롯한 13개 구역 9000세대가 착공됐고, 장위1구역(939세대) 등 12개 구역 8000세대가 준공됐다.
시는 “오 시장이 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8만호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게 됐다”고 자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크게 위축됐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03∼2011년 연평균 14.6곳이었으나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20년에는 0.3곳으로 급감했다. 2006∼2011년 연평균 40건이던 사업시행인가 역시 2012∼2020년 연간 23.7건으로 감소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마쳤다. 향후 민간 재개발, 주요 재건축 단지 절차 재개, '신속통합기획' 적용 등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 공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연내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며 “2030년까지 80만호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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