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대선공약 개발 의혹’이 제기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수사의뢰한 데 이어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공약 개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전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서한문을 보내 정치적 중립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여가부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했다. 그는 이메일을 근거로 여가부가 지난 7월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내부 직원들에게 대선공약 발굴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전지검은 해당 사건을 배당 받고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일부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가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의혹이 생겼던 정책 점검회의는 선거 관련성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료 전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전 부처 공무원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공식적인 경로를 제외하고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여가부의 논란과 관련해 “설사 오해가 있다 해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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