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불러 조사한다. 지난 9월 10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 시작한 지 약 두 달 만의 첫 피의자 소환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소환조사한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손 검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따로 입장을 밝히는 과정 없이 공수처 수사차량을 타고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남은 ‘손준성 보냄’ 표시를 근거로 손 검사가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표시는 수사 개시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아울러 공수처는 김 의원과 조씨 사이에 고발장 등 자료가 오간 지난해 4월 3일을 전후해 손 검사의 부하검사가 메시지에 첨부돼 있던 판결문과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검색한 이유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공수처는 앞서 청구했던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서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연루된 인물을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손 검사 혐의에 관련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리는 계기도 됐다.
이날 손 검사의 소환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출석 일자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이어 이번 주 내 김 의원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씨와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정황 증거가 나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는 지난달 공수처가 소환조사 의사를 타진해 오자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6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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