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들이 고발된 의혹들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이번주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다음달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번주 김씨 및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휴일인 이날에도 사건 관계인인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및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4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씨로부터 화천대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될 때 혐의에 포함됐었던 배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2주 가량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김씨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될 경우 야권 등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 목소리가 더 거세질 수 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 출범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주요 사건 관계인 중 유 전 본부장 1명만 기소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제 부족함이고 불찰”이라며 “국민적 분노가 내게까지 온 것을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것을 막으려는 시간 지연 작전”이라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를 다음달 2일 처음 조사한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향후 사실관계 규명이 난항에 빠질 수도 있다.
공수처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손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실제 관여 및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고발장 작성자 등이 ‘성명불상’으로만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 기능상 손 검사가 보낸 고발장이 다른 사람을 거쳐 김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지도, 김 의원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조만간 또 다른 사건 관계인인 김 의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라는 글을 올리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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