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는 상하원제 도입 등 정치 7대 공약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보시다시피 공수처는 무능하기 때문에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다”며 “사정기관을 검찰, 국가수사국, 경찰청으로 기능별로 배치하고 직급도 동등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 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고 한국형 FBI로 만들어 모든 수사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헌이 필요한 굵직한 정치개혁 방안도 언급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 당선 시 개헌안을 마련해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며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정은 청와대가 아닌 부처 중심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는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을 두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내각이 책임지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의 2실장 체제로 하고, 미래전략실이 국가 중장기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개혁방안으로는 “총선과 지선 등 모든 선거 공천과 당의 중요결정에 당원들의 권한을 높이고 권리행사와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당 강령에 명시된 청년 의무 공천을 확대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 젊은 정당, 노장과 조화를 이루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세출조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정점검단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적정 채무 한도를 정해 중장기 정부 재정운영 계획을 새로 짜겠다”고 밝혔다.
현행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행정조직 체계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2단계로 개편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현 3~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행정중심지를 지역의 행정 문화 경제 의료 복지의 거점으로 만들어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내각제’에 대한 질문에 “적절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가 모든 행정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은 권력 나눠먹기 개헌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내각에 많이 기용하게 되면 내각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 각 부처 장관이나 중요직책에 반드시 국회의원들을 기용해서 대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현직 국회의원을 정무장관으로 하는 정무장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홍준표 후보의 정치대개혁 공약 발표 전문
우리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G7 선진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가 일류로 올라갔더라도 정치가 3류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 수준은 3류국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분야가 바로 정치입니다. 87년 민주화이후 세상과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우리의 헌법과 정치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진국 시대의 헌법으로는 선진국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제도와 정치문화 모두 대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당정치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동원 대상으로 이용하는 후진성은 여전합니다.
최근 젊은 리더십, 청년들의 정치참여로 당의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으로 정치문화를 바꾸고 법률과 제도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통령이 되어 정치대개혁의 밀린 숙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체계, 정치체제, 정부구조까지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행정 대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7대 공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당의 정치 대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o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며, 당원이 명실상부한 당의 주인이 되고, 당의 모든 권력이 당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o 총선과 지선 등 모든 선거 공천과 당의 중요결정에 당원들의 권한을 높이고 권리행사와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o 당 강령에 명시된 청년 의무 공천을 확대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 젊은 정당, 노장과 조화를 이루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o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
ㅇ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o '정치 대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 마련, 정치 개혁 방안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3. 분권과 분산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습니다.
o '정부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 각 부처 업무의 정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o 분권과 분산의 기조 하에 정부부처를 통폐합하여 13~14개 내외로 줄이겠습니다.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ㅇ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여 공공 부문을 구조 조정해 국정 효율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4. 국정을 부처 중심으로 운영하고 청와대는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을 두겠습니다.
o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내각이 책임지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o 청와대 기능과 직제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의 2실장 체제로 하고, 미래전략실이 국가 중장기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5.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국가 사정기구를 개편하겠습니다.
ㅇ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 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고 한국형 FBI로 만들어 모든 수사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사정기관을 검찰, 국가수사국, 경찰청으로 기능별로 배치하고 직급도 동등하게 하겠습니다.
6. 전국 행정구역을 4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재편하겠습니다.
ㅇ 현행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행정조직 체계를 중앙-지방 2단계로 개편하겠습니다.
ㅇ 현 3~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행정중심지를 지역의 행정 문화 경제 의료 복지의 거점으로 만들어 지방소멸을 막겠습니다.
7. 정부 세출조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나라의 빚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o 국가채무가 1천조를 돌파했습니다. 다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 살림을 줄이겠습니다. 적자재정를 균형재정으로 바꾸겠습니다.
ㅇ 재정점검단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적정 채무 한도를 정해 '중장기 정부 재정운영 계획'을 새로 짜겠습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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