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첫 구속영장 기각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면 머지않아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하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신임 검사 8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걸어가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며 “그간 인력난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오늘 임명이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6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지만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도 받았다. 공수처는 구속 영장 청구에 앞서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실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 역랑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상황을 의식한 듯 “우리가 하는 수사는 과거 검찰 특수부에서 담당하던 것이라 역량은 물론 남다른 정의감과 난관을 돌파하는 의지와 추진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발언도 내놨다. 김 처장은 “그간 수사를 진행하며 입건과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 결론의 도출 등에 있어 어떠한 정치세력의 지시나 간섭 없이 독자적·독립적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더욱 철저히 유지하며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수사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비롯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라며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하는 공수처 역시 이런 점을 유념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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