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 대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지만 저는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고민 차원에서 꺼낸 말이고 실제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옹호하는 의견도 나왔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페이스북에 “하도 답답하니 (말이) 나왔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황씨는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고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 문제”라며 “장벽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어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어도 있어야 한다”며 “국가가 음식점 줄이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도한 경쟁을 다 같이 죽어나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국가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처음 지급된 것과 관련해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실 지원’으로 각별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결국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며 “이 부분도 당에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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