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헌도 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범죄자를 예우하느냐”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광주시 등은 국가장 결정에도 조기 게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가장 적절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시민단체 및 노동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예우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정부가 국기를 흔들고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범죄자인 노태우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고 결정했다”며 “정부의 선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도 “노태우씨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범죄자”라며 “문재인정부가 잘못된 전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노태우가 국가의 예우를 받으며 땅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5·18 기념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 진보연대 등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장은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행안부는 “노 전 대통령에게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국가장법 2조에는 전직, 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대통령 결정에 따라 국가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없다. 다만 1조에는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장례를 경건하게 집행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가장법에는 국가장 기간 지방자치단체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은 국가장 기간 동안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지자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가장 기간에 분향소 설치 및 조기 게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성명을 내고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광주시는 오월 영령, 시민의 뜻을 받들어 국기의 조기 게양,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도민 정서를 고려해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 전 대통령 고향인 대구와 경북에는 분향소가 설치돼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가장 결정에 당의 입장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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