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가 관권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현 내각을 선거관리 중립 내각으로 개편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이 정권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 장관들은 모두 여당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는 우리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현 내각을 거국 선거관리 중립 내각으로 개편하고, 국무총리를 포함해 선거관리 주무 부처의 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엄정한 대선 중립 의지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서 회동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공정한 대선 관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친여 관변 유튜버들이 매일같이 흑색선전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면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관권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관권 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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