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가맹점주 A씨 및 A씨의 지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A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BQ 본사가 가맹점 오픈 초기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남품했고 윤 회장이 다녀간 뒤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빈번해졌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언론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매장에서 윤 회장이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의 인터뷰가 허위였다고 판단했다. B씨도 실제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윤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인터뷰와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윤 회장이 법정에서 ‘가맹점 직원을 다시 교육하고, 폐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는 가맹 본사 회장의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어 B씨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매장 2층에 B씨가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당시 보도 목적과 배경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다.
BBQ가 기준 중량보다 가볍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BBQ 측이 언론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부 인정했었다”며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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