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유 전 이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21일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과 이후 두 차례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첫 의혹 제기 후 1년여간 제대로 된 근거를 대지 못하다 올해 1월 사과문을 올리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유 전 이사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검언유착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검언유착) 관련 보도를 보고 한 생각은 고위검사와 큰 방송사의 법조 출입 기자가 공모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라며 “한동훈씨의 행위는 공공의 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자 의견이었고,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든 알릴레오, MBC 라디오 인터뷰 등 총 3편의 방송이 재생됐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유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기소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저희가 법정에서 검찰하고 다툴 문제라 법정 밖에서 공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히며 법정으로 향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는 유 전 이사장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불편한 내색을 보였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씨가 지난 1월 발표한 장문의 사과문은 유씨 말고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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