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징계에 초과근무 부정…‘기강해이’ 통일부

통일부에서 음주운전 공무원에 경징계를 내리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일부 공무원의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1년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통일부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처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음주운전도 징계는 최소 강등에서 최대 정직의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통일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경징계 수준인 ‘감봉’으로 징계를 의결했다. 통일부 징계위원회는 평소 근무태도가 양호하고 시보 신분에서 첫 음주운전에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는 이유에서 경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요청하지 않거나,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외부위원을 징계위원회에 참가시키기도 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 역시 남기지 않았다.

또 A씨는 시보 신분이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지만, 어떠한 심사나 조치 없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김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공무원이 총 12명, 부정 수령 수당 액수는 총 227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적인 이삿짐 정리를 하거나, 사택에서 쉬고 사무실로 돌아와 초과근무 수당 신청을 종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당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에 근무하는 특별경비대 소속 직원 2명은 야간에 경비를 서지 않고 숙소에서 자고 나오는 방식으로 155만원의 야간수당을 수령했다가 CCTV 확인 등으로 적발됐다.

김 의원은 “통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통일부의 징계결정에 매우 유감이다.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 배경과 의도에 강한 의구심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수당 부정 수령과 관련해선)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부처, 지자체,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한 만큼, 통일부도 대대적인 자체감사와 더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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