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일어난 ‘의회 난입 사태’ 관련 백악관 문서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전에 돌입했다.
18일(현지시간)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와 국립기록관리청(NARA)을 상대로 최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당시 백악관의 관련 문서 공개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하원 특위는 의회 폭동 당시 생산된 40여개의 문건을 백악관에 요청한 상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공개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소장을 통해 “특위의 백악관 문서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법안 작성에 활용한다는 등의 입법목적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서가 공개되면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관련 문건을 특위에 넘겨주도록 한 것을 “정치적 술책”으로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국경 위기 등으로 급락한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주의를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밀 유지 특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고문을 맡았던 노먼 아이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여전히 대통령이라면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권한을 지닌 현직 대통령이 (문건 제공을) 거부하지 않은 이상 이 주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특위의 문건 요구에 응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남용하고 평화적 정권 이양을 뒤집으려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의사당에 난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폭동을 부추긴 정황이 포착돼 탄핵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특위를 발족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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