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 최종 심의 의결에 앞서 “정부의 2030년 목표는 기후 파산 선언”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탄중위해체공대위) 등 시민단체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에서 시위를 열고 “기후위기 못 막는 2030 감축목표와 감축 시나리오를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시위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50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제2차 전체회의에 맞춰 진행됐다. 탄중위는 이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다음달 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의 항의는 지난 8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비판이다. 정부의 감축목표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의 감축목표인 201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위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탄소중립까지의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지금 목표로는 기후재앙을 막을 수 없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1.5도 목표 준수를 위한 노력 역시 포기했다”며 IPCC 권고에 따라 최소한 2010년 대비 45% 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30년까지 화석연료 발전을 40% 남겨두고, 산업계는 10년 동안 1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여유를 줬다”며 “경제 성장중심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산업계의 단기적 이해를 대변하느라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역시 산업부문 같은 배출부문 감축보다 불확실한 흡수 계획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탄소 예산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고,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는 구체적 경로와 제도적 수단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시위대 60여명은 이에 항의해 1m 간격으로 ‘당신들의 계획, 과연 기후위기 막을 수 있습니까’ ‘기후위기 막지 못하는 2030 감축목표는 엉터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탄중위 해체하라” “NDC 부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거나 시위대 일부가 담을 넘고 도로에 눕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폭력경찰 규탄한다” 등의 고성이 오가고, 시위대가 도로에 누워 “우리는 진짜 범죄를 막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소리치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시위대 제지 과정에서 발을 접질린 경찰이 구급차에 실려 나가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 같은 아수라장이 웬 말이냐.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서 활동해온 활동가와 시민들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 현실은 무엇을 말하나”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선언을 한 지 1년이 됐지만 감축목표안이 공개된 건 불과 10일 전의 일”이라며 “문재인은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면 기후위기 극복은 말 잔치에 불과하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확대하라. 기존시스템을 그대로 두면서 탄소중립 운운하는 것은 가짜일 뿐이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기만적인 탄소중립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철회하고 2010년 대비 50% 감축이라는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권고, 정의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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