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돼 왔던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의혹 사건을 송치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에 곽 의원 관련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 소환조사도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 녹취록에 등장한 ‘50억원 클럽’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에 곽 의원 아들 사건의 송치를 요구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경이 동일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협력을 주문한 만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곽 의원의 업무와 연관이 있었는지 등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 직원 모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반발했다.
곽씨는 퇴직금과 관련해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지연 사유를 제거했다”고 언급했었다. 문화재청이 대장동 사업을 승인한 2017년 곽 의원은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이었다. 앞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성남의뜰에서 2017년 10월 23일 문화재청에 허가 신청서를 보낸 지 이틀 만에 전결 허가가 떨어졌다. 이토록 신속하게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문화재청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해 당시 허가에 외압은 없었는지 조사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문제될 사안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4일 뇌물공여 혐의 등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이 김씨 신병을 확보할 경우 ‘50억원 클럽’ 등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저희끼리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다.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남 변호사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 남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조만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50억원 클럽 의혹에 대해 권순일 전 대법관, 곽 의원 등 6명 이름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나성원 김영선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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