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자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발했다. 특히 산업 부문 NDC 목표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지자 기업경쟁력 약화, 산업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를 쏟아냈다.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 보다 매우 높고, 탄소배출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도전적으로 설정된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이전 등에 따른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감축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며 “목표 수립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 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NDC의 급격한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큰 비용을 수반할 것”이라며 “대체 연·원료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대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원자재 가격과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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