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상황에 대비해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우리 군의 전술핵 사용 계획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확장억제 전략과 맞춤형 억제전략이 있다”며 “북한이 핵 발사에 이르지 못하도록 미리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타격체계)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
원 의장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 위협과 군비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동향에 대해선 “국면 전환 목적의 군사적 도발과 대화 가능성이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최근 장거리 순항, 열차 탄도, 극초음속, 지대공 등 신형 미사일을 4차례나 연이어 시험 발사했다. 합참은 지난 1월 북한이 무기체계 개발 계획을 밝힌 8차 노동당 대회, 미·중 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한·미 합동군사전략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의장은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전술핵을 써야한다는 전략을 합참이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묻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검토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비핵화 정책을 지지해왔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미국이 핵을 들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미국과 협의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진정한 동맹”이라며 “국가의 안위를 위한 고민을 합참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선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거론된 이른바 ‘작계 5015’ 논쟁도 이어졌다. 원 의장은 ‘정치권에서 나온 작계 5015 논란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문에 “작전계획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는 없고, 특정 업무를 하는 분들만 잘 알고 있다”며 “주요 단계별로 군 통수권자가 결심해야 할 상황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운영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들이 참여한 것이 정치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설훈 의원은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현역 군인 400여명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군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여부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오픈채팅방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채팅방을 통해) 정책 제언을 받은 것”이라며 “이를 두고 마치 현역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처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섰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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