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의혹은 커지는데 수사팀 보강과 강제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로 수사권이 분산돼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를 중심으로 검사 3~4명을 보강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검사 파견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및 특혜 여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 시 받은 50억원의 성격 등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해당 사건이 공수처, 검찰, 경찰로 분산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화천대유 내부 자금 흐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통보받았다. 하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는 5개월 만인 지난 27일 처음 이뤄졌다. 경찰은 28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및 곽 의원 아들 퇴직금 의혹, 화천대유 자금흐름 등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일괄 수사하기로 했다.
개발 특혜의혹과 곽 의원 아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검‧경 간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 정권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를 종결할 때까지 검찰은 경찰 수사에 관여하기 어려워 조정이 힘들다.
이 지사 및 곽 의원 아들 퇴직금 의혹은 공수처에도 고발장이 제출됐다. 곽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이 지사 직책인 성남시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신속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에 비해 수사기관 대응이 느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의 한 간부는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에 고발이 들어오면 직접 수사 대상인지 아니면 경찰에 보내야 하는지, 공수처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제도상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개혁이란 이름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도입됐는데 수사기관들의 손발이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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